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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을 현행 1인당 7000원에서 2만원으로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에 인상되면 1997년 출국납부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자, 2024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지 2년 반만이다.30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이같은 내용의 출국납부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겠다"며 "민간보다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하거나 환경 변화에도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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