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호위함 중 최대급인 이즈모를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모로 개조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평시 훈련 또는 유사시 전투준비 때 미군기에 대한 급유가 가능해지고^ 미군이 일본의 항모를 활용할 경우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외딴 섬에 대한 자위대의 방위력 증강으로 연결될 수 있고^ 유사시 주일미군기지가 파괴됐을 경우 항모가 대체활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 기지내 활주로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명분삼아 항모 보유를 정당화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의도인 셈이다.

하지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일본 헌법 9조 2항과의 충돌 문제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보유할 수 없는 전력'의 하나로 ‘공격형 항모’를 거론해왔다. 일본 방위성의 간부는 요미우리에 "항모를 방어목적으로 활용하면 공격형 항모가 아니다"는 주장을 폈지만, 공격형과 방어형 항모가 따로 없고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논란은 더 증폭될 수 있다.

이런 파장을 의식한 듯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는 "전혀 모르고 있고, 현 단계에서 방향성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로선 어쨋든 방위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항상 부단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