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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법은 3번 이상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등 특정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소된 면허도 최대 3년 뒤에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고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살인 등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3천 480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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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의사들의 면허가 박탈되면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개인의 어떤 사적 행위,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료인의 면허가 박탈되는 게 과연 온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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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과 함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도 본회의에 오르자 의료단체들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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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http://naver.me/GqscMM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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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5년간 살인 등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3천 480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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