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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 행보를 이어온 일본 아베 내각이 결국,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을 공식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사례에는 우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있는데요.
정부는 일본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베 일본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허용 입장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그 명분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녹취> 아베 (일본 총리) :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법 정비가 지금까지의 헌법해석으로 충분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해온 '전수 방위' 조항을 헌법 개정 없이 무력화해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북귀하겠다는 의밉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6가지 요건도 제시했습니다.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아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공격받은 국가로부터 명확한 요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인근 국가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국민 피난을 위해 미군 함선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경우를 구체적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늦어도 9월 이전엔 관련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물론 야당과 일본 내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즉각 논평을 통해 한반도 관련 사항은 우리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아울러 일본의 향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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