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발생한 한국 사는 화교 군대문제
Oneeyedjack
조회 : 4,261
올해 만으로 37??인 A씨는 대만 국적자인 아버지와 한국인이었다가 대만으로 국적을 변경한 어머니 사이에서 1980년 태어난 대만 국적 화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부산에서 화교학교를 다니며 유년시절을 보냈고 부산대학교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해 학업을 마쳤다고 한다. 그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21개월된 아들을 두고 있다
한국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2015년 아예 한국으로 귀화를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했다고 한다. 부산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귀화 절차를 진행하던 그는 어머니 밑으로 출생신고가 돼 있어 이미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A씨 출생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우선 본인 쪽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이듬해 결혼을 하면서 대만인 아버지 호적으로 등록하고 한국 국적을 말소했던 거였다.
담당 공무원은 국적회복 신청이 귀화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며 국적회복을 권유했다. A씨는 국적회복을 하면 군대에 ??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했다. A씨 국적은 지난해 12월 30일 회복됐다. 이어 지난달 2일에는 대만 국적 말소도 신청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병무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국적이 회복됐으니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다시 부산출입???사무소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당시 담당자들은 다 바뀌었으며 입대를 해야한다는 답변이었다. 2015년과 완전히 다른 설명에 당황한 A씨가 항의했지만 직원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책임”이라며 오히려 A씨를 탓했다.
담당 공무원은 국적회복 신청이 귀화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며 국적회복을 권유했다. A씨는 국적회복을 하면 군대에 ??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했다. A씨 국적은 지난해 12월 30일 회복됐다. 이어 지난달 2일에는 대만 국적 말소도 신청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병무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국적이 회복됐으니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다시 부산출입???사무소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당시 담당자들은 다 바뀌었으며 입대를 해야한다는 답변이었다. 2015년과 완전히 다른 설명에 당황한 A씨가 항의했지만 직원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책임”이라며 오히려 A씨를 탓했다.
그런데 그는 대만에서도 군대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대만 국적을 유지하다 만38세에 맞추어 국적변경을 시도했다. 병무청은 법리적으로 그는 사회복무요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대 가기는 싫은데 한국 국적은 얻어서 한국에서 행복한 미래를 살고 싶다. 4대보험도 받고 싶고.
이러한 화교들이 은근 많음. 외국인으로 살다가 나이 먹어서 군대 안 갈때즘 귀화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