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등 183명 입건…서울시-국토부, 부동산 교란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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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으로 입건된 79명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 34명,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42명 등 104명이 입건됐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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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너무 적네
단속반 인건비도 안나오것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