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일단 넘기라고?’ 136명 전원, 공공재건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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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10~11일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36명 모두가 공공 직접시행 방식의 재건축 추진을 포기하자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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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아파트는 공공재건축 1차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로 공공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대다수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는 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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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이 희망 아파트 브랜드를 선정해 통지할 수 있고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 선호를 반영해 설계·시공을 맡는다.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막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계·시공을 바꾸면 입주 예정자들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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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에서 막상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온 부분도 공공 불신을 높이는 요인이다. 지난달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한다는 약속과 달리 민간 재개발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용적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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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공공 주도 공급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주에게 자체 개발(민간)보다 10~30% 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익률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부와 LH가 민간 재개발 추진 시 수익률을 멋대로 ‘후려치기’한 뒤 10~30% 포인트 더 주겠다는 식으로 생색만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