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괌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대만 침공시 미 공격대응 차원"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86061?sid=104

대만을 놓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괌에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23일(현지시간) 도상으로 워게임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위기 회피(Avoiding the brink)' 보고서에서 밝혔다.

중국군이 보유한 핵무기 수를 변수로 한 이 워게임은 중국이 7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2027년,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2030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그 결과 중국은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 모두 분쟁 초기에 핵무기 사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핵 위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은 대만 분쟁 초기에 핵무기 사용의 이점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미국의 중국 본토 공격에 대응해서 괌에 저위력의 핵무기를 사용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대만) 침공의 성공을 위해서 괌은 분쟁 초기에 무력화돼야 하는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미중의 군사적 핵심 목표물 간에 불균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중국의 핵심적인 시설이 중국 본토에 있지만, 미국의 경우 해외 전반에 걸쳐 있어 더 취약하다는 의미다.

워게임에서 미국은 또 자국의 핵 능력 우위를 과도하게 신뢰했으며, 중국이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등한 핵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워게임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같은 종류의 핵무기로 대응할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통해 분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또 "700개의 핵탄두가 중국이 2차 타격 능력과 제한적인 전장에서 핵 타격 옵션을 확보하는데 충분했다"면서 "핵무기 규모와 다양한 투발 수단, 핵탄두 크기 다양화는 중국의 공격 수단과 위협할 수 있는 목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