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계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눈이 팔린 사이 일본 또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빌미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점령하는 것을 가정하고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신속하게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독자 개발대신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북부~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을 잇는 제 1열도선을 넘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야심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일본 자위대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일본의 2016 회계연도(2016년4월~2017년 3월 말) 방위비 요구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엔을 넘었습니다. 일본TV는 지난 18일 일본 방위성의 2016년도(2016년4월~2017년3월) 예산의 개산 요구 총액(정부 예산 확정 전 예산 요구액)이 사상 최대인 5조911억엔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방송도 지난 2일 일본 방위성이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때 방위비를 5조엔 넘게 반영해 달라는 요구서를 재무성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2017년도 방위비가 5조엔(한화 약 47조2000억원)을 넘어선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래 2013년부터 4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0.8% 증액한 4조7538억엔으로 책정한 데 이어 2014년도 방위비도 전년도 대비 2.8% 늘어난 4조8848억엔으로 책정했습니다. 방위성은 지난해에도 5조545억엔을 요구했지만, 올해 방위비는 4조9801억엔으로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방위비가 5조엔을 넘길 경우 사상 최대 규모로 2차 대전 후 최대라는 올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5조엔이면 동북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고 전 세계에서는 7위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8869억위안(한화 약 167조742억원)이며 우리나라도 올해 최초로 국방비 40조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방위비가 5조엔을 넘길 경우 사상 최대 규모로 2차 대전 후 최대라는 올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5조엔이면 동북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고 전 세계에서는 7위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8869억위안(한화 약 167조742억원)이며 우리나라도 올해 최초로 국방비 40조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방위비를 5조엔 넘게 요구하려는 것은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2015년 4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해 방위 산업의 조직적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7월에는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초유의 조치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정부 견해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법률 등 일본의 안보 체계를 크게 바꾸는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입법이 완료되면 일본은 지구촌 곳곳에 자위대를 파견해 미군의 작전을 후방지원 할 수 있고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다른 나라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범국가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보통국가의 대열에 다가서기 위해 참의원 선거를 전후로 단계적 개헌을 추진, 전쟁과 무력행사 등을 금지한 헌법 9조를 수정하고 자위대 대신 군대를 보유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이어서 일본이 도입한 신무기들을 살펴보면, 2013년 확정한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하 중기방)에 따라 군사력을 강화해왔고 방위대강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방위전략이고 중기방은 5개년 방위계획으로 방위대강은 중국의 군비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의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과 낙도 탈환 등을 위한 해병대 기능 도입 등을 명기했고, 중기방은 이를 위해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기와 수륙양용장갑차 AAV7 52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3기, 공중급유기 3기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프리 수송기

오스프리는 주날개 끝에 장착된 프로펠러의 추진 방향을 수평방향에서 수직방향으로 자유롭게 바꿔 좁은 공간에서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완전무장 병력 24명이나 화물 9t 정도를 싣고 헬리콥터보다 훨씬 빠른 최대 시속 509㎞로 비행하며 물론 항속거리도 깁니다.

▲상륙 돌격 차량

강습상륙함에서 부대를 해변으로 전개할 때 이용하는 AAV7은 미국 해병대의 주력 장비입니다.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경우 신속히 탈환하고 2차, 3차 공격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이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해상 자위대 이즈모함

일본 방위성은 오스프리 운용에 대비해 호위함 이즈모함을 이미 실전배치했고 작년 3월 말 정식 취역한 이즈모함은 길이 248ｍ, 너비 38ｍ, 기준 배수량 약 1만9500t로 해상자위대에서 가장 덩치가 큰 배이며 최대 14기의 헬기(동시에 5기 이착륙 가능)를 적재할 수 있는 이즈모는 대잠헬기인 시호크 SH-60K 등을 싣고 적의 잠수함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부터 미국의 니미츠급, 이즈모급, 휴우가급 크기비교

일본은 이즈모함에 수륙양용 섬 탈환 부대 운송, 수송함 배치, 공중 지원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설치해 육·해·공군 자위대의 협동작전 지휘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두번째 이즈모함 건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SH-60K 헬기

방위성은 또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확대를 위한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비용을 처음 반영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건조 비용도 2015년도에 이어 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적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오스프리 12대 등의 도입을 위한 예산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울러 해상자위대가 해역 경계 활동에 동원하는 SH-60K 헬기 17대 일괄도입을 위한 예산과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도 처음으로 반영할 것으로 로 보입니다.

일본은 올해까지 미국산 오스프리 5대, AAV7 30대, F-35 스텔스 전투기 6대와 함께 미국의 해상초계기 P-8포세이돈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P-1 해상초계기 20대, E-2D 조기경보기, 군함인 이지스함 1척 등 최첨단 공격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미 도입한 무기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밖에 해군의 공격무기인 잠수함은 보유 척수를 16척에서 22척으로 늘렸으며 일본이 생산하고 있는 소류급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수중 배수량 4200t인 대형 디젤잠수함인 소류급은 현재 5번함까지 실전배치됐습니다. 길이 84m, 너비 9.1m에 수중에서 최대 20노트로 잠항할 수 있는 이 잠수함은 공기불요체계(AIP)를 탑재해 소음이 적고 잠행시간이 길다는 게 특징이며 게다가 잠수함 발사 하푼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는 등 공격력도 탁월합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안의 최종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우방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안보법안이 있으면, 앞으로 일본은 공격을 받지 않아도 전쟁에 참여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동안 일본 근방으로 제한됐던 자위대의 활동 범위 등도 자연히 전세계로 확대됩니다. 전범국가에서 전쟁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무시 못할 해군력을 지닌 일본의 행보 앞으로가 우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