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닛케이신문 (일본경제신문)

한국군에 탄약 제공은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 취급하기로. 

일본정부는 23일의 정례 국무 회의에서 남 수단에서 유엔 평화 유지 활동(PKO)에 참여하고 있는

육상 자위대의 총탄 1만발을 유엔을 거쳐 한국군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다.

총알은 일본 시간 동일 심야에 현지 한국군에 도착했다.

PKO협력 법에 근거한 조치에서 총알 같은 살상 능력인 무기의 다른 나라 군에 공여는 처음으로

종래의 정부 방침과의 적합성의 관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이날 담화를 발표, 총탄 제공을 무기 수출을 원칙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했다.

그 이유로 (1) 한국의 군인과 피난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한 시가 급했다

(2) 한국이 보유하는 소총에 적용 가능한 탄약을 보유하는 PKO부대는 일본밖에 없다

(3) PKO부대 이외에는 이전이 엄격하게 제한 되었다   라는 근거를 들어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수단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PKO에는 약 70개국의 약 7500명이 참가하고 있다.

그 중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부의 존 그레이 주에서 전개 중인 한국군의 탄약이 부족하다는 연락에

유엔에서 탄약 제공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일본 시간 22일 오전.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군과 같은 구경 5.56mm의 소총의 탄약을 쓰고 있는 타국의 부대 중

우선 미군에게 부탁했지만 소량밖에 없어 자위대에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23일 아베 신조 총리나 아소 다로 부총리, 키시다 후미오 외상,

오노데라 이쓰 노리 방위상 등이 총리 공관에서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일본판 NSC)을 열어

탄약 제공 방침을 결정했다.

PKO협력 법은 PKO나 인도적인 국제 구호 활동 등 때문에 물자를 지원,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탄약과 같은 전투물자는 상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국제 기관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더라도 응하지 않아왔다.

자위대는 2012년부터 남수단에서 도로나 다리의 정비 등에 해당하는 시설 부대를 파견.

약 400명이 수도 쥬바에 있지만 혼란 확대에 따라 현재는 숙영지 밖에서의 활동을 자숙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탄약의 보유분에 여유가 있어 1만발을 제공해도 활동에 문제 없다고 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언급도 없고 연합뉴스에서 면피성이라 느껴지는 미적지근한 기사만

    나왔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상당한 관심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뉴스입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타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전투물자를

   제공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PKO에서는 그것에 대해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첫번째 근거로

  국군에 대한 탄약 지원이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외를 깬 첫 사례이며 아베 정권이 노리고 있는 보통 국가의 군대로의 전환에의

   새로운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주십시오.

  위 기사에 언급한대로 현재 남수단에서의 PKO는 7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탄약을 부족하다는 말은 그럴수도 있다 치더라도

  이들 중에는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나 이탈리아같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력한 전투부대를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제쳐두고 일본 자위대에 탄약을 요청해야 했느냐는 겁니다.

  5.56미리를 사용하는 나라는 저 세 나라 말고는 절반 이상은 될겁니다.

  그런데 굳이 자위대에 지원요청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군 역시 남수단에서는 전투보다는 부대 경계를 위한 정도의 파병이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K-1을 많이 보유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외국에서는 흔히 223레밍턴이라 부르는 M-193탄을 사용하는데

  군대 다녀오셨을테니 아마 익숙해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는 89식을 사용하며 여기에는 우리가 K-100이라 부르는

  89식 보통탄(SS-109:나토사양의 5.56mm)을 사용하는데 K-1에 사용 못하며

  K-2와 K-3에 사용됩니다.

  없으면 저거라도 있으면 좋잖아 라고 할수도 있지만 그나마 그동안의 국방부의

  행보 답지 않게 발빠르게 탄약을 실은 C-130이 출발한 상황에서 1만발이라는

  1회 전투분도 안되는 탄약을 굳이 요청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 문제는 우리 군에 대한 이번 탄약 지원이 일본내에선 어쩔수 없었다라는

  변명과 함께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과 함께 자위대의 PKO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제한 해제의 필요성의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군이 일본에게 명분을 줘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한창 일본내에서 자위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일본의 지인이나 현지에서 사는 지인들도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반 언급이 없다는 게 걱정입니다.

  저는 왠지 걱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