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

4월 6일에 발표되어 제주에서는 46방침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제주도청의 보도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할께요.

 첫페이지 입니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농지를 편법 취득하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

투기, 난개발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며 농지공급과 가격의 왜곡현상을 막기위해" 해당 방침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주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이 발표되기 전 시점에

외국인 등,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농지 소유 현황이 담겨 있으며,

 농지취득 자격요건을 보면, 현재 영농을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의 농지 취득면적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제주에서 보는 관점은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에 와서 감귤농사를 지을 리는 없으니

 이 모든것을 투기로 보겠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죠.

표본조사 결과 더 이상 방치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다음장부터 주요내용이 나옵니다.

3단계에 걸쳐 표본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 된 농지와 최근 3년 이내 비거주자가 취특한 농지를 실태조사합니다.

그리하여 소유자가 직정 영농을 하는지, 토지 이용이 불법은 아닌지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만약 비자경농지의 경우는 절차에 따라

1.농지처분의무 통지

2.처분명령의 유예

3. 처분 명령등 주기적으로 해당 토지를 점검,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상당이 까다로워 집니다 .

과거에는 법무사 사무장들이 건당 5~10만원받고 대리로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관행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었으며 매수자가 직접 시청등에 출석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냥 농지를 투자용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제주도가 뜨거웠으면 이런 법까지 제정되었을까요...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상당이 까다로워 집니다 .

과거에는 법무사 사무장들이 건당 5~10만원받고 대리로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관행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었으며 매수자가 직접 시청등에 출석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냥 농지를 투자용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제주도가 뜨거웠으면 이런 법까지 제정되었을까요...

오늘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 드릴께요. 

제주도는  1996년 이후 토지를 구매한경우 이들 농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엽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불참하면 농지법에 따라 1년 이내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이마저 불응하면 농지를 정상화할 때까지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합니다.

제주지역 거주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주도는 2단계로 도내 거주자의 취득 농지,

3단계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해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하고있습니다.

제주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