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C.php?mbsC=bullpen&mbsIdx=3444773&cpage=9
철도민영화가 무슨 이명박 박근혜때 시작한 줄 아시는데
이 원조로 따지면 전두환때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민영화 움직임이 일어난건 김대중 정부때부터에요
임기 4년차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시설과 운영 모두 민영화했지만 우린 운영만 민영화하는거라서 영국과 다르다고 하며
관이 장사를 하면 안되고 민간이 장사를 해야 된다면서 관련부처에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던 사람입니다
2001년도에 실제 철도구조개혁법이 제출되었지만 워낙 반발이 심해
당시에도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로 파업했을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좋은게 좋은걸로 넘어가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며
엄정한 대처를 지시 주동자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결국 철도노조도 꼬리를 내렸는데
당시 합의문에도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강화하고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란 문구에서
정부와 청와대측에서 공공성 유지·강화란 표현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결국 관철해냈습니다
결국 참여정부때 4단계 민영화 방안에 따라 2004년 1단계로 시설 부문과 운영 부문을 분리했고
2005년에는 2단계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하며 간접적인 민영화 시발점에 들어가죠
즉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서 운영부분 민영화를 추진하는건데
이때도 철도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 정부에서 강력한 철퇴를 휘두르며 제압했습니다
2006년 당시 지도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2244명을 직위해제하며 정부에서 직권중재로 철도공사 손을 들어주죠
참고로 참여정부에서 만들었던 철도산업 4단계 민영화 로드맵은 다음과 같죠
* 시설․운영 분리(1단계) → 철도공사 출범(2단계) → 철도공사 경영개선(3단계) → 철도운영 경쟁(4단계)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2004.6월, 건설교통부)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민주당이 민영화 적극저지한다며 철도노조와 손을 잡는데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철도민영화가 추진되었던 이유는 막대한 적자 때문이죠
세금으로 계속 지원해줄 방도가 없으니
지금처럼 누적부채가 많지 않을때도 2020년이 되면 철도사업 누적적자가 50조원이 넘을거라 예측했습니다
저도 민영화는 반대하는데 이런 막가파식 민영화 반대 역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적자해소를 위해 정부에게 어느정도 운영폭을 줘야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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