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 전쟁, 에너지가격 상승(천연가스, 석유), 고금리 정책’ 이 모든 것이 갑자기 한 시기에 겹쳤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었다. 뉴스에서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한국 채권시장에 악재를 가져왔다고 나온다. 그러나 채권 시장의 어려움은 미 연준의 고금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지방정부가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와중에 생긴 것이다. 위기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 연준의 금리 상승이다. 약간 핀트가 어긋난 것 같다.
한국은 내수기반이 약하고,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민감하다. 글로벌 경제가 변동성이 커지면 한국도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레고랜드 사태는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대응하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다.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응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 경제에는 정부의 대응보다 글로벌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와 기관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던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 경제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금리 상승이다.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여러번 올리고 있다. 한국 경제는 금리 상승에 몇 번은 버티는데, 곧 한계점이 올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므로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현황 데이터를 금융기관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상승에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되는 고금리에 따른 여파와 충격을 예측하고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자국우선,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었다. 결국 불록경제를 향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유동성 확보가 어렵게 되고,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2010년대에 일본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었다. 중국에서 일본 기업이 철수하거나, 기술 이전을 중지하는 등, 무역 비중을 줄여나갔다. 대신에 동남아, 남미,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눈을 돌렸다. 반면 한국은 2010년대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심화되었다. 미중 패권경쟁을 예측하지 못한 실책을 범했다. 전 세계가 블록경제로 진입되어 가는데, 글로벌리즘이 계속될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 크림반도 합병 등 전쟁이 발생하면 금융 경제에 변동성이 커진다. 올초에 우크라 전쟁이 발생하면서 불확실한 변동성이 커졌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공급을 끊으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OPEC에서 석유 감산을 단행하여 석유 가격도 덩달아 상승되었다. 1970년대에 오일쇼크에서 보듯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작금의 탈원전 정책은 뼈아프게 다가온다.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과 한국전력 적자 사태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에너지 정책에 원인이 있었다. 원자력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면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대처가 수월했을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덜했을 것이란 말이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이다. 특히나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따른 여파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미치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상승으로 한국 경제가 버티기 어려운 한계점에 직면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고금리에 따른 영향과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 발생되는 여파를 분석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 IMF 때는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든 국민들이 힘을 보아서 극복을 했다. 글로벌 경제가 불완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정부와 관계 당국에 대한 응원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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