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해녀로 등록해 각종 어업 보상금을 타낸 울산지역 바닷가 마을 주민들이 대거 해경에 적발됐다. ?

울산해양경찰서는 해녀 조업실적을 허위로 꾸며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도록 한 혐의(사기)로 울주군 서생면 일대 마을 어촌계장 A(62)씨와 전 이장 B(60)씨, 전직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직원 C(6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

또,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해녀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신고만 하면 취득 가능한 나잠어업권(해녀)을 가지고 있으면 어업피해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 ?

해당 마을 인근 바다에서는 원자력발전소와 원유부이 이설 공사 등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했고, 관계기관들은 해녀들에게 보상을 진행했다. ?

A씨 등은 2016년 어업피해보상금 지급에 앞서 조사기관의 현장실사가 예정되자 마을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3년치 해녀 조업실적을 허위 작성하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수원 보상업무 담당자 C씨와 함께 범행 방법을 논의했다.

이후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건네받은 뒤 해녀들이 작업하기 좋은 날(물 때) 물질을 한 것처럼 꾸몄다.

작업 능력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뉜 해녀들의 개인 수산물 채취량 또한 달리 기재하는 등 치밀하게 조업 실적 자료를 작성했다. ?

주민들은 이 실적을 노트 등에 받아 적어 실제 생산량인 것처럼 속였다.

A씨 등 3명은 허위 조업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주민 1명당 10~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해경 수사 결과 이 마을에는 나잠어업권자가 130여명에 달했지만 107명이 가짜 해녀 인 것으로 드러났다. ?

가짜 해녀 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등은 물론, 말기 암환자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

일부 주민들은 친인척까지 해녀로 등록해 보상금을 받아챙겼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14억원에 이른다. ?

해경은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7억원의 보상금을 타낸 것을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 ?

해경은 또 이 마을의 어업피해 조사를 담당한 한 대학교 수산과학원 교수가 마을에서 제출한 허위 실적을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엉터리 어업피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포착, 조사를 벌이고 있다. ?

해경 관계자는 “ 마을 주민 전체가 어업보상금에 눈이 멀어 범죄에 동참했다 ”며 “울주군 바닷가 마을에서 비슷한 범죄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사 범위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출처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508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