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사진 촬영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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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작년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B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
A씨는 며칠 뒤 또다시 친구의 집을 찾아가 B씨를 강제추행하고, B씨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는 이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를 이용한 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953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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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친구 딸 상습 성추행에 촬영까지 한 7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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