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비용역업체가 노동자들의 4대보험료를 추가징수한 뒤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착복해온 사실이 노동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해당 업체를 형사처벌하고 대전 전체 경비용역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16개 단체와 진보정당, 노조 등으로 구성된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단장 심유리, 이하 사업단)'은 2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착복 경비업체를 처벌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전지역 대표 경비용역업체인 A업체가 지난 3년간 직원 940여 명의 4대보험료 초과징수분 8200여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지난해 6월 한 아파트경비 노동자로부터 자신의 4대보험료가 법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해 공제됐고, 연말 보수총액 신고 후에도 초과분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실제로 해당 노동자가 지난 2022년 1월 전년도 연말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 각 공단에 신고한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실제 납부액보다 초과해 징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업체에 항의하자 지난 2월 10일 국민연금 5만 5280원, 건강보험 17만 6130원, 고용보험 1만 6720원이 입금됐다. 이 금액마저 이상하다고 느낀 노동자가 다시 업체에 질의하니 4월 10일 다시 건강보험 5만 1360원, 장기요양 보험 2만 4150원, 고용보험 2만 6800원을 추가로 돌려받았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사업단은 다수의 경비노동자들을 찾아가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했고, 같은 업체뿐만 아니라 타 업체 소속 경비노동자들도 유사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사업단은 노동청에 질의해 해당 상황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A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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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은 2022년 9월부터 A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최근 그 결과를 사업단에 구두로 통보했는데, 해당업체가 지난 3년 동안 940여 명의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체불임금(4대보험료 초과징수분)이 82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해당업체에 시정을 지시했고, 미시정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체의 요구로 근로감독상세결과는 비공개된 상태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838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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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너무 많이 나왔네... 알고보니 회사가 3년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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