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20대 선원 노동자가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란 판결을 받았다. 괴롭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의 책임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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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2018년 3월16일 오전 7시30분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항해 중이던 ‘켐로드 저니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어제도 오늘도 엄마 생각하면서 버티려 했지만 더 이상의 괴롭힘은 참지 못하겠다.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을 했는지 셀 수도 없을 것 같다. 정말 미안해, 엄마” 등이 적혀 있었다.
2017년 2월 목포해양대를 졸업한 구씨는 그해 11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일을 시작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운·수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승선근무를 하면 현역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대체복무제다. 구씨가 일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사망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다. 특히 선원 노동자는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구씨는 선원 생활 초기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들에게 2등 기관사 최모씨 때문에 선내 생활이 괴롭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 친구에게 “잠도 안 재운다” “쉬지도 못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업무능력, 태도를 문제 삼으며 당직교대시간을 이용해 계속 구씨를 질책했다. 구씨는 수차례 욕설도 들었고, 업무 매뉴얼을 7~8회 손으로 직접 쓰라는 부당한 지시도 받았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선내에서 고립됐던 구씨는 급기야 체중이 크게 줄었다.
최씨는 구씨가 목포해양대 동문들에게 메신저로 자신의 험담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험담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캡처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했다.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구씨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다른 상급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는 지인에게 “이미 기관장이나 윗사람들한테 말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 오히려 역정을 낸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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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선 1심과 달리 선장의 업무상 과실도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은 다른 선박에서 선원들 사이의 괴롭힘에 의한 자살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며 “선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선장의 업무상 과실도 구씨 사망을 막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유족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보다’ 정소연 변호사는 “선내 고충처리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선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라며 “판결 확정 시 배를 타는 모든 노동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씨의 누나 구설희씨는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동생 죽음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점이 인정돼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애초에 선박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았더라면 동생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슬펐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056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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