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피고인에 이어 검찰도 21일 항소했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 모(5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윤 판사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구속기소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재판부의 법정구속에 따라 재수감됐다.
재판 내내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던 박 씨는 선고 하루 뒤인 17일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신체 발달 중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10여 회에 걸쳐 유해 물질을 투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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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유치원 CCTV에는 교사가 앞치마에 약병을 들고 다니며 급식과 물, 간식에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씨는 경찰 조사 당시 급식에 넣은 물질이 자일리톨과 생강가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박 씨가 갖고 있던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이나 세제, 샴푸, 치약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박 씨는 재판에 넘겨진 직후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파면됐다.
성규환 기자(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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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유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1심 징역 4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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