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인수의 목적이 경영권이 아닌 ‘전략적 제휴’에 있다던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걸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논란이 들끓고 있다. 에스엠은 공시에 거짓을 기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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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에스엠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는 에스엠-카카오 계약이 “경영권 귀속과 관련하여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한 행위”이며 “(에스엠에 대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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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추가 지분을 확보할 발판을 마련한 것도 경영권을 노린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법원은 봤다. 에스엠-카카오 계약에는 에스엠이 향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등을 발행할 경우 카카오가 이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써 에스엠과 카카오가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에스엠은 거짓 공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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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62997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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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카카오 “전략적 제휴 목적”…법원이 거짓말이라고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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