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총리의
'대만유사시 집단 자위권'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일본은 내년 상반기까지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을
약속했다
현재 GDP 대비 방위비
한국: 2.6%(70조)
일본: 1.3%(80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曰
"일본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도, 호주도 핵잠수함 도입예정이기에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필요하다는 것
일본은 최근에
'안보 3대 문서 개정' 논의도 시작했다
이것은 22년에 한번 개정된 바 있는데
당시 내용은 '자위대의 반격능력' 명시였다
그리고 공명당 연정이 깨지고, 자민당이
연립여당을 구성한 '일본 유신회'
다카이치 내각과 함께 '평화 헌법 9조 개정'
양당협의회를 설치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전력 불보유 조항 삭제'
'자위대 -> 국방군 편성'
또한,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을 보유•제조•반입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본내 '핵반입 금지조항'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민당이 재검토를 시작했다라는 보도
중국은 IAEA(국제 원자력기구)에서
"일본이 필요이상의 플로토늄을 보유중"
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한 국가이다
중국은 IAEA(국제 원자력기구)에서
"일본이 필요이상의 플로토늄을 보유중"
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한 국가이다
또한 최근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요나구니•이시가키 주둔지'를 시찰했다
대만에서 110km거리인 이곳에
'일본 미사일 부대를 추가 배치'한다고 선언한것
기존 미•중 패권다툼의 국제정세속에
중•일 갈등까지 최고조로 달하면서
'일본내 지지층 결집'
'미국의 일본 방위력 증강 용인'
다카이치 내각때 위의 내용들이
다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전쟁가능국가'화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
오늘자(11.26) 업데이트
다카이치 총리曰
"비핵 3원칙, 명시적으로 재검토 지시 한적 없어 "
"안보 3대문서 재검토는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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