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군과 자위대의 차이 ¶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국군쪽이 한 수 위라는 게 세계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11년 기준. 2010년 이전에는 자위대가 우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S북한군처럼 우월한 쪽이 승! 이라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까닭은 아무래도 양국 군대(엄밀히 말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지만)의 무기체계, 전술체계 등이 

타국과 비해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기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육자대 따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물량의 보병을 중심으로 한 육군전력과 화력덕후 육방부의 

킹왕짱 포병전력, 3세대 전차만 1,500여대 이상 보유한 괴상한 규모의 기갑전력이 특징으로 육군이 해/공군에 비해 

기형적으로 크다. 자유진영이었으면서 은근히 공산진영스러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자위대는 육자대에 비해 

해자대가 기형적으로 크다. 근데 문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

그럼 상식적으로 어쨌든 닥치고 바다에서 싸워야 되니 한국군이 당연 지는거 아님? 하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애매한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는 150해리가 채 안된다. 원래는 쪽도 못쓰고 쳐발렸겠지만, 

90년대부터 KD(한국형 구축함) 계획 등의 꾸준한 투자 덕에 한국 해군이 성장해서 

해자대가 한국 해군을 압도적으로 찍어버릴 수는 없다. 게다가 공군의 지원이란 변수도 있다.

반면 해자대와 공자대는 평화헌법으로 인해 상당히 기형적이다. 공자대는 막강한 전력에 비해 공대지 능력이 취약하다. 

서류상으로는 공대지 병기가 아예 없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무기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그런지 한국 공군에 비해서는 떨어진다.[4] 해자대도 공격화력이 대신 

닥치고 방어, 방어, 방어에 치중한 구조라서 문제. 평상시엔 대함미사일조차 탑재 안한다는 말도 있을 수준이다.[5]

4 국군의 승리? - 일본 상륙 ¶

한국군이 승리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한국 육군이 상륙한다면 일본열도를 지긋이 밟아줄 수 있는데, 

강한 해자대 때문에 상륙을 못할 뿐이다, 고로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가 도쿄를 함락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나, 생각해보면 

공군과 지속적인 보급이 없는 육군이 남의 나라, 그것도 섬나라에 상륙해서 지속적인 작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아무리 육군이 강하다곤 하나 공중지원, 보급없이는 팥없는 찐빵이요 죽으라고 던져준거나 마찬가지다. 

설사 천재일우의 기회를 노려 상륙했다 쳐도, 한국해군에겐 해자대의 포위망을 뚫고 육군에게 보급할 능력이 없고, 

공군의 경우 서로 비슷한 상황인지라 '조종사의 기량'에서 차이가 나지만 두나라다 서로의 제공권을 빼앗을 능력이 없다. 

이번에 AAM-4가 인티되는데 그럼 발리는거 아님? ㅎㄷㄷ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도 없던 조기경보기가 들어온다. 

일본은 없던 능동형 미사일이 들어오고 한국은 없던 조기경보기가 들어오니 승부는 원점인셈. 

육군 또한 기습적인 상륙병력으로는 약체라는 육자대를 상대로도 매우 고전할 것이 뻔하다. 

한국 해병대의 상륙능력은 천여명에 전차숫자는 한손으로 셀수있을 정도인 70대 밖에 안된다. 

애초에 한국 해병대는 유사시 미국의 상륙장비를 지원받는걸 전제로 하고 있다.

주변국의 개입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 VS 일본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지만(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굳이 한국군이 이길 방법이 있긴 하다. 우선, 진해와 부산에 크루즈 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을 집결시켜 

해자대와 큐슈지역 공항 등을 반정도 작살낸다. -> 가용가능한 모든 수송선, 헬기, 어선을 총동원하여 쓰시마에 상륙, 

군사기지화한다. -> 군사기지화 후 큐슈지역에 상륙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본토에는 특수부대를 상륙시킨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냐

(전제 조건인 주변국 개입 없음을 제외해도) 이 시나리오의 문제점은 바로 공군의 개입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고, 

위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측은 "공군은 서로가 조기경보기가 있고(2011년 8월 도입됐다) 성능 또한 비슷한데다 

투입가능한 기체 수가 비슷하고(자위대 비행장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찾아봐라)" 에, 무엇보다 

"공자 PGM이 몰려있는 탄약창을 특수부대로 날려버리면 된다!"고 반론한다. 말은 쉽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것이 김경진, 윤민혁이 공동 집필한 소설 작전명 충무이다. 

그러나 정작 이 소설에서 특수부대의 활약은 그렇게까지 전세를 크게 뒤집은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특수부대의 활약보다는 국제법이 준수되는 전쟁을 상정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보급과 군수지원에 대한 논쟁에서는 자유로운 편.[6] 자위대의 보급창을 날려버리는 장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동 작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공자대의 활동 범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수준이다.

5 자위대의 승리? - 해상봉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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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밀덕 계층이 형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지겹도록 반복되는 떡밥이 있으니, 바로 해자대가 한국영해를 포위해 

밥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이다. "약해빠진 우리 해군과 공군은 해자대와 항자대에 반나절만에 전멸당하고 

그 뒤로 해상 무역로가 끊기면 사방이 포위당한 우리나라는 말라 죽게 된다!!!"라는 공포심 조장 발언 섞인 주장이 

네이버 지식인은 물론이고 많은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물론 그게 맞는 말인 시절이 있긴 했었다. 자함방공 능력이 없는 울산급과 포항급이 주축이 된 90년대까지의 한국 해군이라면

 아마 정말로 궤멸당할 것이다. 그러나 광개토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의 건조와 세종대왕급의 건조로 해자대와의 수상전력 격차

를 빠르게 줄여나간 한국 해군의 전력은 예전에는 꿈만 같았던 해상자위대에 대한 '각개격파'도 꿈만은 아닌 수준이다.

분명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한국 해군보다 막강하지만, 자위대의 각 호위대군이 커버해야 할 EEZ가 너무 광대하여 작전을 위해 

2개 호위대군이면 모를까 3개 호위대군까지 재빨리 집결시키기에는 애로사항이 꽃핀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를 우려해서 

1개 호위대군 정도는 본토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도 있다. 육상 자위대의 핵심 기갑부대인 7사단이 

홋카이도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도, 그리고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에 가려져서 덜 알려져 있지만 

일본은 러시아와도 쿠릴 열도를 사이에 두고 영토분쟁 중이다.

따라서 해자대는 전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반면 한국군은 독하게 나가자면 거의 모든 해군력을 일본에 집중시킬 수 있다. 

웃기게도 해상자위대가 주력일 수 밖에 없는 일본은 주력인 해군 상당수를 방어용으로 배치해야 해서 

전 병력을 모으기 힘든 반면, 해군이 보조인 한국 해군은 수틀리면 전 병력을 한 곳에 집중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북한해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잠수함과 고속정, 호위함 정도로 충분하다.

여기에다가 해자대가 한국으로의 바닷길을 틀어막고 한국의 목줄을 졸라버리려면 한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영해까지 침범해야 하는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가 모두 

한국소속인건 아니기 때문. 다른나라 국적의 배들도 한국에 자주 들어오는데 해상봉쇄를 하려면 이 배들까지 다 막아야 하는데 

이러면 해당국가의 개입이 들어오게 된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영국의 해상봉쇄를 위해 

미국국적의 수송선에 공격을 했으며 이는 미국의 주요 참전원인 중 하나가 됐다.

만일 중국이 해상봉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위대가 선전해서 동해와 남해를 봉쇄할 수 있다고 해도 

한국 상선이 서해를 통해 중국 영해로 들어가서 움직이면 손쓸 방법이 없다. 과거에는 하역능력이 문제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현재는 인천을 제외한 서해안의 항구들도 상당한 하역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주 통상 해로인 말라카 해협을 1개 호위대군으로 봉쇄하는 전략도 있긴 하다. 

그런데 말라카 해협은 한국이나 일본 뿐만아니라 러시아, 중국, 그 외 기타 여러 나라가 이용하는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로다. 그래서 특정국가가 영해로 주장하는 것을 막기위해 

해양법에 따라 국제수역으로 못박아버렸을 정도다. 후폭풍을 감안하면 미국조차도 여기서 깽판 못 친다. 

더욱이 당장 말라카 해협이 있어야 먹고 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자위대가 여기까지 와서 깽판치는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

그리고 한국 배들도 말라카로만 다닐 리가 없다. 실제로 인도양에서 수마트라 섬 남단을 우회하는 항로가 있으며, 

말라카 해협에 통행이 힘든 대형 선박이나 해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쪽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말라카 해협도 

해적이 소말리아 못지 않게 극성인 곳이다. (소말리아가 납치사건 등으로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이쪽이 더 심각했다)

고로 일본과 한국 주위의 국가가 짜고 치지 않는 이상 완전한 해상봉쇄 가능성은 낮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죄다 등 돌린 상황이면 말이 필요없다. 나라 망한 거다. 

정치를 그따위로 한 정치인과 외교통상부 장관의 모가지를 잘라야 할 것이다. 소송방지바람

다만 몇몇 사람이 자위대의 신형무기체계 특히 AAM-4 공대공 미사일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바다도 못 건너고 학살당함 ㅎㄷㄷ" 이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진정해라. AAM-4改는 아직 

실전배치 되지도 않았고(2011년 개발 완료 예정), 신형 AIM-120D[7]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디시 기갑갤의 유명 고정닉 unmp07이 AAM-4의 성능이 보통이 아니라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포스트를 이글루에 올린 후 

그게 과장섞여 전파돼서 AAM-4는 천하무적! 을 외치는 게시글이 급격히 늘어났다. 

unmp는 이후 AAM-4에 대한 포스팅이 교차검증도 거치지 않는 등 많은 부분이 잘못됐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 떡밥의 문제점은 공군의 개입을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공군력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일본이 급유기를 가지고 있고 전자전기가 있다지만 

그건 일본에서 가까울때나 제대로 통용또는 훈련용이라 전투에는 사용하기 힘든거고... 급유기를 이용하면 

전술기의 수가 확대되는 효과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그걸로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한국군을 이기시겠다? 웃기는 소리다.

제공권 없는 함대가 단 몇 대의 항공기에게도 궤멸당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6 실현 가능성 ¶

6.1 패자뿐인 싸움 ¶

근데 전쟁 끝나면 어떻게 처리할 건데?

아무리 한일 양국간의 국민 감정이 안좋아도, 양국의 높으신 분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신줄을 놓고서 전면전을 선포하기에는 

뒤에 따라올 결과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해상봉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활동에 

무역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한 일이고 일본은 한국군의 공대지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에 큐슈와 혼슈 서부가 

직접적으로 공격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느 쪽이든 둘다 손해보는 건 마찬가지다.

물론 일본은 20세기에 중국과 미국을 공격한 적이 있으나, 그 때의 일본의 '높으신 분들'이 도조 히데키같은 완전 미쳐날뛰던 

놈들이었고, 또한 그 때와 달리 현재는 전쟁시 손해가 더 클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던 워페어2처럼 그냥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또한 양국은 서로의 무역 의존도도 꽤나 높은 편이다. 삼성이 수많은 일본 중소기업을 먹여살린다는 말도 있고. 

실제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일본 중소기업의 부품이나 소재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일이 서로 피 튀기며 싸울 때 

대륙 세력인 '러시아, 중국, 북한이 남하하면 전력소모가 막심한 한일이 어떻게 될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6.2 미국의 개입 ¶

미국은 한국, 일본 모두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해양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만약 한일전이 벌어지면 

국군 + 주한미군 vs 자위대 + 주일미군이라는 아스트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미쳤다고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대륙 세력 러시아, 중국, 북한 견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랑 일본이 서로 싸워서 득 볼게 하나도 없으므로 때려잡아서라도 싸우는 걸 말릴 것이다. 

유럽의 NATO로 치면 영국과 독일이 이탈해버리는 꼴이니. 실제로 김영삼 정권 당시 

독도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의 사이가 나빠지자 한일 주재의 미 대사관들이 바빠졌다고 한다.

그렇다고 진짜로 미국이 두 나라를 공격하진 않을 것이고 경제, 외교적 압박으로 말릴 것이다. 

흔히 말하는 "맥도날드 분점끼리 싸우면 본점이 둘다 폐쇄시켜버린다." 

사장님! 폐쇄시킨 맥도날드 분점 자리에 중국집이 들어섰습니다.

6.3 북한의 개입 ¶

아무리 북한이 계속 한국에 도발해대고 서로 으르렁 거리는 존재다 해도 여전히 북한한테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져 쳐 부숴야할 존재로 되어있다. 별 것 없겠지만 협공이 가능할수도 있는 것. 사실 이 문제는 양국 모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전역을 자기영토로 선언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 

북한에게는 한국 역시 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이 행동할지는 전쟁나봐야 안다.

6.4 국지전의 경우 ¶

한일 전면전은 성립되기 어렵지만 독도나 남방 대륙붕을 둘러싼 해상대치 상황에서 우발적인 교전이나 제한적인 해전, 

공중전이 벌어질 확률이 극히 낮긴 하지만 결코 없지도 않다. 이 경우 한국군의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전투 지점이 

독도인 경우 항속거리가 긴 일본 항공기, 특히 조기경보기의 지원을 받는 F-15J들과 마이즈루에 배치된 해상자위대 

제3 호위대군이 한국 해군보다 독도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항공자위대의 경우 

독도 상공이 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이 아니라서 작전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으며, 이 방공식별구역을 나눈것은 

미국이다. 그래서 이걸 무시한다는 것은 미국을 무시한다는 말이 될 수 있기때문에 이럴 일은 딱히 없을 것이다.

독도를 둘러싼 국지전의 경우, "일본 호위대군이 대함미사일 잔뜩 가지고 와서 한국 해군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흔히 거론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낮다. 그런 공격은 자위대의 원칙인 전수방위에도 어긋나는 데다가 

한일간의 전면전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미국도 일본을 감싸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UN을 통한 제재마저 가능하다.

게다가 한국도 강점은 있다. 한국은 일본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여럿있지만, 일본은 그런게 없기 때문. 

도쿄인근(혼슈 동부)까지는 불가능하지만 규슈와 혼슈 서부 정도는 타격이 가능하다.

미사일전 보다는 양국 함대가 함포 교전거리까지 접근해서 끈질기게 대치하고 있다가 소설 <독도왜란> 처럼 우발적인 포격 

등의 사건으로 인한 함포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경우 3500톤급의 광개토대왕급이 

10000톤에 가까온 공고급, 아타고급과 동일한 구경인 127mm 함포를 운용하고 1500톤급, 1200톤급인 울산급, 포항급이 

5000톤급인 무라사메급, 다카나미급과 같은 76mm 함포를 운용하는 상황이라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담으로 강릉비행장에서 출격한 KF-16이 독도 상공에서 10분밖에 비행하지 못한다는 설이 한때 돌았었고 

지금도 돌고 있는데 긴급출격 시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보조 연료탱크 달고 여유있게 준비해서 출격하면 30분은 거뜬하다.

한편으로는 독도를 잃을 것이 확실하다면 아예 그 병력을 대마도에 집중시키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국군 내에서도 

그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한다. 대마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까이 있으므로 한국군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여기에 대해 일본에선 군사전문가 다카이 사부로가 일본의 군사연구 3월호에서 시뮬레이션 한 바가 있다.

우선 독도의 시설은 사실 별것이 없기 때문에 F-2두 대가 기반시설을 깔끔하게 제거하면 그동안 잠수함에 특수부대를 싣고 

상륙하면 끝이다. 그동안 제공권은 F-15J 40여대와 E-767 조기경보기 같은 보조전력이 4대가 대기하고 있으면 아무리 

전투기 성능상 F-15K와 KF-16가 우수하더라도 한국군이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대마도의 경우 한국의 AH-1 코브라가 들이닥치고 CH-47으로 특수부대를 수송하면

 빠르게 대마도 점령이 가능하고 그동안 KF-16이 서일본 해군기지, 미사일기지, 레이더 기지를 박살내면 

자위대가 손도 못쓰고 한국군이 해병대 600여명과 K-1 70대를 대마도에 상륙시킬 수 있고 이 상륙작전이 성공하면 

자위대는 말 그대로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다카이의 시나리오에서는 서로 결정타를 때리지 못하고 결국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해군 덕분에 제해권 장악실패로 

독도를 넘겨주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육군 때문에 대마도를 잃게 된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5만이 넘는 대마도 주민들을 인질로 잡힌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제해권이나 영해권 장악같은거 무시하고 단순히 땅 크기만 비교하자면 쓰시마가 독도보다는 크다(…). 

이 경우 독도와 쓰시마를 교환해서 상황을 종료시킨다는 가능성이 있다.

6.5 적국조항 ¶

국제연합 헌장중 발췌

제 5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8]

제 107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UN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반추축국연합을 모태로 하고있다. 그렇기에 UN규정에는 

추축국이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조항들이 있으며 

그중에는 이른바 '적국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독일이 국력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조용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래 국제적 제제는 국제연합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안받고 하면 천조국이라도 뒷일이 고달프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UN이 시리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옛 추축국 국가 + 제제받을 만한 뻘짓을 한다면,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제제를 가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군사행동이나 무역제한같은 단순 제제 단계에서, 경제봉쇄나 전쟁같은 극단적 수단까지 실행 가능하다.

또한 107 조는 국제 연합 헌장의 어떤 조항도 구 추축군에 대한 제재를 무효화 하거나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9]

이것을 '구 적국조항'혹은 '적국조항'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 된지 반백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조항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극단적인 경우,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적국의 침략 전쟁 재개로 해석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 대만, 미국, 그 밖의 아무 나라가 마음대로 개입해서 

일본의 뒷통수를 갈겨도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것은 적국조항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로 구 주축국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압박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6.5 적국조항 ¶

국제연합 헌장중 발췌

제 5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8]

제 107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UN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반추축국연합을 모태로 하고있다. 그렇기에 UN규정에는 

추축국이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조항들이 있으며 

그중에는 이른바 '적국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독일이 국력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조용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래 국제적 제제는 국제연합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안받고 하면 천조국이라도 뒷일이 고달프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UN이 시리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옛 추축국 국가 + 제제받을 만한 뻘짓을 한다면,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제제를 가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군사행동이나 무역제한같은 단순 제제 단계에서, 경제봉쇄나 전쟁같은 극단적 수단까지 실행 가능하다.

또한 107 조는 국제 연합 헌장의 어떤 조항도 구 추축군에 대한 제재를 무효화 하거나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9]

이것을 '구 적국조항'혹은 '적국조항'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 된지 반백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조항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극단적인 경우,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적국의 침략 전쟁 재개로 해석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 대만, 미국, 그 밖의 아무 나라가 마음대로 개입해서 

일본의 뒷통수를 갈겨도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것은 적국조항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로 구 주축국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압박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