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비만관리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비만 문제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내에도 ‘비만세’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 정책세미나 전후로 비만세를 언지하며 행정적 준비단계에 있음을 알린 바 있는데요.
더불어 지난 7월 정부가 ‘과감한 경기부양’ 의지를 밝히며 재정지출을 늘릴 뜻을 내비친 가운데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비만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자가 나왔습니다. (출처 : NTN)
이번 대책위 출범은 그간 논란이 되고 있는 비만세 도입 전반을 비롯해 비만치료급여화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책위 구성을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 논의선상에서 '비만세' 등이 포함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언론매체인 메디파나 뉴스를 통해 "치료급여화나 비만세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법제도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 쉽진 않겠지만 실제 비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제라면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한 바 있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비만세는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려 가난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면서 “비만세는 역진세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 비만세란?
비만세는 고지방 식품에 세금을 매겨 해당 식품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비만율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세금 정책인데요. 해외에서는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비만세를 도입해 실행 중입니다.
비만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덴마크인데요. 당시 버터의 가격은 14.1% 인상, 올리브유는 7.1% 인상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피자, 우유, 고기 등 다른 식품들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당시 덴마크 정부는 국민의 지방 섭취량은 10%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고, 더불어 15억 덴마크 크로네(한화로 약 2700억원)세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비만세가 안 붙어 물건 값이 싼 인접국가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가서 물건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덴마크는 연간 4.7%의 인플레이션 유발, 0.8%의 실질임금 감소, 1천300개의 일자리 상실 효과가 일어납니다.
덴마크 납세자들은 분노했으며, 비만세 부과로 음식 소비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옮겨가지도 않았고, 정크푸드 소비도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주무장관은 비만세 폐지를 발표하며, “비만세는 우리가 도입해왔던 제도 중 가장 경멸스러운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 대책위는 비만과 홍보 전문가 18명 내외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출범식은 오는 27일에 가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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