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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 2심도 징역 4년
 글쓴이 : 北斗七星
조회 : 26   추천 : 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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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103834?sid=102



대전고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 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생후 4개월가량 된 B 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9kg였던 B 군의 체중이?7.5kg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사회연령이?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게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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