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도 털어도..軍 방산비리, 적발된 사업만 1900억대

[비리 적발된 사업규모 1981억…해군이 1707억으로 가장 많아]

우리 군의 비리사업 규모가 수개월 동안 적발된 것만 19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범 5개월째를 맞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현황을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비리 사업규모는 총 1981억여원으로, 해군이 17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이 243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방위사업청 18억원, 육군 13억원으로 나타났다.

사 업별로는 △방탄복 납품비리(육군) 13억원 △유도탄 고속함 디젤엔진 수주 비리(해군) 735억원 △차기 호위함 디젤엔진 수주 비리(해군) 70억원 △해군 정보함 도·감청 장비 납품비리(해군) 1035억원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해군) 631억원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공군) 243억원 △방상외피 납품비리(방위사업청) 18억원이다.

군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교는 모두 15명으로 이 가운데 현직은 영관급 4명이었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호위함 방산업체 선정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정보함 납품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지난 2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별로는 육군은 현역 대령 2명이 기소됐고, 해군은 방사청에 근무하던 영관급 2명과 정 전 총장을 비롯한 예비역 장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은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사건에 연루된 예비역 중장 1명과 예비역 대령 2명이 기소됐다.

이 밖에도 방위사업청은 전직 사무관과 현직 고위공무원이 기소됐고, 납품업체 대표 등 민간인 6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적발되는 비리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전날도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해군 예비역 대령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합수단은 방위사업비리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1일 출범했다. 검찰과 국방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