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재난상황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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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상정시 통과가 유력한 법안이다.

홍 부총리는 또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연체 기간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의 개편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그간 발표된 대책의 내용을 금융?세제?공급대책 등 분야별로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별도 FAQ 형식으로 정리해 현장 적용사례를 풍부하게 포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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