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사라진 교실…교사를 아동학대범 취급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매일 한 번 이상 학생의 욕설을 듣거나 교실 무단 이탈 등으로 수업 방해를 겪는 교사가 10명 중 6명꼴이었다.

학생의 수업 방해는 일상이 됐지만,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지도 방법은 이제 거의 모두 사라졌다. 체벌은 10여 년 전 폐지됐고, 그 대안으로 쓰였던 ‘상벌점제’(학생 행동에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대부분 시·도교육청들이 폐지했다.

무엇보다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건 학생을 훈육하다가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교사의 훈육이 ‘정서 학대’라며 신고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정 회장은 “’교실 뒤에 잠시 서 있어라’ ‘다른 교실로 가 있어라’고 하거나 큰 소리로 꾸짖는 것도 다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데도 교사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사가 제지 수단이 없다는 걸 안 학생 중에는 “선생님이 뭘 할 수 있느냐” “이러시면 신고하겠다”고 대놓고 말하거나, 휴대폰으로 교사가 하는 말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넣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막을 수단도 마땅찮다.

정 회장은 이렇게 교권 침해가 늘어난 데 대해 “1990년대 후반 교사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등 교사를 교육 개혁의 동반자가 아니라 개혁 대상으로 삼으며 교사 경시 풍토가 생겨났고, 이후 교육계를 장악한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 권위가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스승을 존중하는 전통도 사라져 과거엔 교사가 꾸짖으면 아이 잘못을 살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교사 잘못이 없는지부터 따지고 아동학대범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하나·둘밖에 안 되는 자녀를 부모가 과잉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맞물려 교권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http://m.news.nate.com/view/20220727n00631?mid=m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