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손주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726465?cds=news_my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육아부담 최소화 5년간 14조 투입
병원 동행 등 긴급돌봄서비스도
여성 우선 주차장, 가족 우선 전환
육아휴직자에 최대 120만원 지원

서울시가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간 1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월 30만원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서울 곳곳에 가족휴게실, 가족우선주차장, 가족화장실 등 양육시설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육아 10년을 엄마·아빠와 함께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며 5개년 육아정책 종합계획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18일 발표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상생활균형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기존 사업에 1조9300억원을 신규 투입해 총 14조7000억원이 육아정책에 사용된다.


조부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내년부터 아이 1명당 월 30만원(2명 45만원·3명 6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29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내년 1만6000명에 우선 지원하고 2026년 4만9000명까지 대상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친인척 사촌까지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부정수급 우려도 있다”며 “(친인척에게) 활동계획서나 활동확약서 등을 받고 교육과정을 거치는 방식 등으로 그런 지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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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부정수급같은건 어떻게 확인하려나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