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80조 규모 기후법안 처리 눈앞, 바이든 기후위기 대응 속도낸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8412

맨친 의원은 미국 석탄산업의 중심지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의원인 만큼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설득 끝에 BBB법안과 비교하면 일부 축소된 기후대응 정책과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의 내용이 함께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이르면 8월 중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기후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3690억 달러(48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공토지 내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해 사용료 인상,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부담 증대 등을 비롯해 전기차 구매, 신재생에너지 개발자에게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정책도 추진된다.

이번 인플레이션 법안 통과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2030년에 2005년보다 31~44% 줄어들 정도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책대로라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에 2005년보다 24~35% 정도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슈머 원내대표와 맨친 의원도 합의안 발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통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생산과 제조업 투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약 40% 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