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탄도미사일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첨단 무기의 시발점인 백곰의 성공은 당시 우리나라에는 크나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1970년대우리나라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M16 소총도 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의미가 있던 점은 1970년대 우리정부가 미국에게 사거리 120km의 랜스를 요청해왔으나 미국은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니네가 안주면 우리가 만든다! 라고선언한 이후 실제로 이를 제작했으며 자랑스럽게도 부품 90%이상이 국산품이였기 때문입니다.

▲1978년 9월 26일 백곰 미사일 실제 발사장면

백곰이 개발되어 발표되던 날 주변국들은 굉장히 놀라는 눈치와 비난하는 분위기, 신경질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먼저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백곰은 원시적인 방법인 포물선 비행방식이며 정밀도도 부족하다, 남한이 이를 개발했다는 것은 핵 개발도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라는 비난을 했으며 소련 또한 남한이 핵개발을 한다면 무력시위도 고려할 것이다!라며 경고성의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 소련, 중국 등 거의 모든 주변국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백곰의 개발로 가장 예민한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긴 토론 끝에 서해5도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한계인 180km 미사일 제한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 협정을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한미 미사일 협정은 10년 만에 한번씩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19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개발 및 발사하기에 이르자,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해 미국에 대놓고 협정을 요구합니다. 결국 2001년 한국은 독자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만들것이라고 미국에 통보합니다. 이때 사거리 제한은 300km 이내, 탄두중량 500kg 이하입니다. 이때의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 이외의 국가와 한국의 기술 협력이 가능하도록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성과도 얻어냈습니다.

그후 11년 후인 2012년에도 또 한번의 한미 미사일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우리나라 정부는 강력하게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몇번이고 피력하였고 2012년 9월 사거리 800km 탄두중량500kg으로 지침을 늘리는 것에 대해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한반도 전역에서 사실상 제한 없는 미사일 작전을 펼 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협상이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7년 올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800km급 탄도 미사일의 중량을 2배 늘어난 1톤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왜 안되는 일이냐?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국 정상 만남이 끝난 후 2017년 7월 말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하게 됩니다. 화성 14형은 북한이 최초로 시험발사한 액체연료 기반의 신형 미사일로 북한 주장에 따르면 사거리 900km입니다. 여기서 북한의 말이 사실이라면 화성 14형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제안했고 미국 백악관은 이를 받아들여 협상을 위한 실무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9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했고 그 다음날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9월 4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한미 미사일 탄두중량을 모두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기에 이릅니다.

▲벙커버스터의 실제 위력

탄두중량만 해제하면 뭐하나 사거리를 해제 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탄두 중량 0.5톤은 일반 군사기지 시설만 파괴할 뿐 북한에수백개 이상이 있다고 추정되는 벙커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1톤이상으로 중량을 늘린다면 지하시설 어디든 수분 내에 파괴할 수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량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관계를 생각 했을때 사실상 사거리 제한까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약 30년만에 이루어진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는 대한민국 군의 숙원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탄도미사일의 신속성과 파괴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