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성수는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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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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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수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2. 정상적인 상황이면, 경찰이 성수의 신고를 받고 조서를 꾸며야 한다.
누가 옳고 그른게 중요한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 왔으니(모욕죄), 그 신고한 사람이랑.
그 신고 당한 사람을 경찰서로 불러 조서를 꾸며야 한다.
3.경찰이 성수의 신고를 묵살했다.
4.성수가 피해자를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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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 업무를 했다면 살인 사건을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제 업무를 하지 않았기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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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책임은 경찰이 지고,
경찰을 관리 감독 해야 될 국가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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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되고,
경찰이 제 업무를 했다면 발생 하지 않을 사고이기에,
성수는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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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무나 하는거 아니다.
잘 모르면 검찰한테 물어 보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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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성수는 무죄가 된다.
경찰, 공권력이 제 역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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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가 칼부림을 한것은,
이전에 유사한 상황에서 성수가 전과자가 되었다.
그래서 감옥에서,
7급 경찰이 알려준 법을 터특하여,
자신이 전과자가 된 유사한 상황에서 교육받은 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근데 경찰이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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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니,
성수가 칼질을 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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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방 찌른 것은 칼질 초보이기 때문이다.
초짜가 칼질하면 저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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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성수를 보호해 주지 않아 성수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으니,
법을 관리 감독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와 성수에게 보상하고,
관련 경찰을 법에 따라 징계해야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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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냐?
경찰이라 함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경찰인데.
경찰이 법이나 규정을 어겼다면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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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공무원,경찰은 같은 편이 아니다.
범죄자이자 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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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법이 뭔지 모르면,
검사에게 물어보고,
검사의 지휘를 따르면 되는거 아니냐.
잘못되면 검사가 책임 진당께.
근데 법도 모르면서 경찰 놈이 깝쭉깝쭉 설치는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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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도 모르면 아갈 닥치고 구경이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