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령관 밑에 ★★★★ 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폐지 '307계획' 보완 안하면
공군총장이 美 7공군사령관 작전통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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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더라도 대장(★★★★)인 한국 공군참모총장이 중장(★★★)인 미국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있어 한미 연합지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공군 작전사령관(중장)마저 폐지되면 우리 공군총장이 작전사령관을 대신해 미 7공군사령관이 겸하는 연합공군사령관(현 연합구성군사령관) 밑에서 사실상 부사령관을 맡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공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풍지대'=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7일 저녁 공군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간의 '전략동맹 2015'와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른 공군작전사령부 폐지로) 4성 장군인 우리 공군총장이 3성 장군인 미 7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며 연합작전 지휘체계와 국방개혁 307계획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는 '전략동맹 2015' 협의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공군은 지금처럼 미 7공군사령관이 작전지휘를 한다는데 합의했다. 전시에 미군의 정찰자산과 폭격기 등 항공기 2,000여대가 증원전력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박 총장은 또 "총장이 군령권을 갖고 지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공군 작전은 10∼15분이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작전사령관처럼 작전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24시간 동안 상황실 주위에서 대기한다. 군사외교ㆍ방산ㆍ대민 등 공군총장이 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공군에 대해서는 (작전권)위임제도와 같은 보완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오산에 공군작전본부를 두고 작전본부장(중장)이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공군총장은 작전본부장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설되는 공군 작전본부장은 실질적 군령권을 가진 공군총장의 지휘를 받는 등 권한과 책임이 없는 직위여서 공군총장이 미 7공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기는 매한가지다.
◇공군 "北 장사정포ㆍ도발원점 타격능력 보강"=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공군과 관련한 연합지휘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 상부지휘구조개편TF(태스크포스)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타격능력 강화 방안과 관련, 박 총장은 "장사정포 340여문 중 50% 정도가 산 뒤편에 숨겨져 있어 육군의 대(對) 장사정포 전력이 타격하기 어렵다. 공군이 시간을 앞당겨 적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합동직격탄(JDAM)의 소요를 제기하는 등 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또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적극적 억제전력을 구현하기 위해 공격비상대기 전투기를 확대 운용하고 비상시 출격 소요시간도 단축해서 운용하고 있다"며 "원거리 정밀 폭격이 가능한 무장을 갖추고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목표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지휘체계의 문제점이 해군에서도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다.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이 3단계로 격상되면 미 7함대가 한반도에 전개되는데 7함대사령관(중장)은 우리 작전구역에 들어오는 순간 해군연합구성군사령관을 맡는다.
그래서 우리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연합구성군사령관의 협조를 받아 증원되는 미군 전력을 지휘하게 돼있지만 7함대사령관의 역할과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속보팀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104/e201104081722241180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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