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나이 어린 장교들에게 막말을 일삼은 고참 부사관에게 군기문란 책임을 물어 군에서 쫓아낸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귀섭)는 A(49)씨가 자신을 강제로 전역시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1982년 임관해 육군 ○○사단의 주임원사로 근무하면서 장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서 인격을 모욕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2008년 12월 징역 6월의 선고 유예가 확정됐다.

A 씨는 2006년 9월 중사들이 있는 가운데 김모 대위에게 "내가 3사관학교 자퇴 안 했으면 연대장, 대대장보다 선배다. 앞으로 나한테 잘해"라고 말했다. 2008년 초에는 최모 대위가 다른 간부와 몸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 대위의 턱을 잡고 좌우로 흔들거나 가슴과 배를 툭툭 치며 "괜찮네"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량에서 인사과장(소령)에게 "주임원사가 뭐야. 님자를 붙여야지. 사복 입었으면 나이에 맞게 예우해야지"라고 말했다가, 군수과장(소령)이 꾸짖자 "너도 그러면 안 되지, 나이도 어린 놈이.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를 아파트에 부르고. 위병소 통제해 여자 못 오게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육군본부는 A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단해 작년 6월 전역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성실한 군 복무로 30여차례 표창을 받았고 부대원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데 전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군대에 절대 필요한 상명하복의 군인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상관 모욕행위는 군의 지휘체계 및 기강을 훼손하는 것으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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