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강국으로 향한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으며 헤게모니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는 여전히 미국의 차지이기는 하지만 급성장하는 중국의 행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국방예산 발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총리 리 커창은 중국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의 숫자를 30만 줄인 200만으로 유지하면서 군의 현대화와 첨단화를 지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국방예산 발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총리 리 커창은 중국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의 숫자를 30만 줄인 200만으로 유지하면서 군의 현대화와 첨단화를 지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을 현대화하고 첨단화하기 위해서 육군 주력에서 해군과 공군 주력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현재보다 많은 국방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국방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방예산을 줄이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국방예산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하는 것도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어긋난 행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영토분쟁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과 정체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인접한 남중국해의 헤게모니를 점유하기 위해 인공섬을 만들면서 영해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미국과의 마찰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으로 미국은 철수한 필리핀과 베트남에 주둔하게 되었고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정권을 잡으면서 친중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으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패권 다툼에 합류한 미국과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스프레들리 군도에 들어선 4개의 인공섬을 두고 "바다의 만리장성" 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미 해군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의 비난을 두고 중국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라고 반박하면서 차가운 분위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인근한 센카쿠를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을 겪으면서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분쟁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을 벌이며 비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당연히 해저에 매장된 자원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인근에 매장된 석유 헤레모니를 위해 중국은 줄 곳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군사력이 증강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주체이면서 종종 스스로의 당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설득력 없는 주장을 벌이며 주변국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그다지 신경쓰지 않으며 특유의 "중화사상" 을 자랑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군사력이 못 미치던 시절에는 그저 인구만 많은 가난한 공산국가였지만 자유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급성장으로 이루었고 군사력이 질서의 중대한 요소임을 알아챘습니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는 연일 중국의 행보에 대해 날 선 비판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00조에 달하는 수퍼 예산을 책정하고 아시아에 많은 군비를 들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경재적인 기득으로 나누려는 중국의 바램은 상당히 성공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제관계가 단순한 동맹이 아닌 경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은 현대 외교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이라는 모토 아래 스스로가 패권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변칙과 기만을 서슴치 않는 것이 중국이라는 것을 일부 국가들은 파악하고 있으며 견제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날로 커져가는 중국의 군사력은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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