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직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많은 이들이 몇 주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며 “우린 30년 만에 의미있는 총기안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유효기한 10년
만료)한 뒤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총기규제법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http://naver.me/GwDqOmuU
법안
통과 직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많은 이들이 몇 주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며 “우린 30년 만에 의미있는 총기안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유효기한 10년
만료)한 뒤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총기규제법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http://naver.me/GwDqOmuU
(CNN)
The Supreme Court limited the ability to enforce Miranda rights in a
ruling Thursday that said that suspects who are not warned about their
right to remain silent cannot sue a police officer for damages under
federal civil rights law even if the evidence was ultimately used
against them in their criminal trial. (대법원은 목요일 판결에서 미란다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는데, 침묵할 권리에 대해 경고받지 않은 용의자들은 증거가 궁극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사용되었더라도 연방 민권법에 따라 경찰관을 고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The
court clarified that while the Miranda warning protects a
constitutional right, the warning itself is not a right that would
trigger the ability to bring a civil lawsuit. (법원은 미란다 경고가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경고 자체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촉발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Today's
ruling doesn't get rid of the Miranda right," said Steve Vladeck, CNN
Supreme Court analyst and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But it does make it far harder to enforce. Under this ruling, the
only remedy for a violation of Miranda is to suppress statements
obtained from a suspect who's not properly advised of his right to
remain silent. But if the case never goes to trial, or if the government
never seeks to use the statement, or if the statement is admitted
notwithstanding the Miranda violation, there's no remedy at all for the
government's misconduct." ("오늘의 판결은 미란다 권리를 없애지 않는다," ... "하지만 그것은 시행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 ... 정부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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