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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대북특사 논의가 있던데, 특사 파견이 도움이 될 수 있나?
정세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북 특사파견은 좀 난 데 없는 일이라고 본다. 밑도 끝도 없이 지금 평양에 가서 뭐라고 할 건가? 북한에게는 처라리 장관급 이상의 무게를 실어 잘 해보자는 메시지부터 띄워놓고, 특사는 오히려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 대통령 방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특사를 미국으로 보내서 '힐러리 해법'이 '케리 해법'이든 을 빨리 가동시키자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케리 국무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가한 놀음이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북한의 대남 태도는 바로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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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3월 이후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해보자면?
정세현 : 우리 언론에는 북한의 움직임만 보도하지, 북한 움직임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 보도를 잘 안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난데없는 일이고, 호전적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들은 '북한이 좀 이상하다.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나? 망하려고 저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제재는 북한의 당연한 업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나 독수리훈련(Foal Eagle) 등은 해마다 하는 정례 군사훈련인데 북한이 너무 요란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도만 돼도 인과관계에 관심을 갖고 분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 나이가 어려서 국내정치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겁 없이 위험한 군사놀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석이나 평가를 하다 보면'저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쪽에서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빼고 보면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겠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북한이 3월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 남북간 군 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진입 금지 조치 등 일련의 강경대응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배경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되는 독수리 훈련의 강도가 예년에 비해 훨씬 세졌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기에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작전계획을 세웠다. 이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계획인데, 북한이 국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븍한의 심장부를 타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이다. 올해 키 리졸브(3월 11-21일)가 끝나고 난 뒤에 독수리 훈련이 유난히 세게 전개되었다. B-52 폭격기가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에 공개 출격하고, 핵무기를 16발이나 장착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2대나 미 본토에서 한반도 상공까지 날아왔다. B-2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아닌가. 게다가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인 F-22 전투기가 일본의 가데나기지에서 한반도로 출격했다. 괌, 주일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미국의 최첨단 공격무기들이 언제든지 북한을 칠 수 있다는 무력시위를 한 셈이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한미 간 확정된 국지도발대응계획의 일환인지 아닌지는 내가 솔직히 잘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에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다. 게다가 핵잠수함에 구축함도 동해, 서해로 오고 하니까.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는 북한으로서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북한의 2월 12일 핵실험 이후 유엔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지난 3월 7일 통과됐다.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맞춰 한·미·일은 북한 제재모드에 들어갔다. 여기에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키리졸브 훈련이 있었고, 3월 1일 시작된 독수리 훈련은 4월말까지 계속된다. 결국 4월말까지 북한은 정치·경제·군사 등 전방위에 걸쳐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북한이 이 난리를 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시안 :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 아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정세현 :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의 고리 중에서 어느 부분을 잘라내서 분석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법 아닌가?. 이번 상황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따지기 위해서는 다시 핵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은 "이번에는 오바마 정부와 핵문제를 그야말로 '끝내야겠다'"는 목적으로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인 2월 12일 핵실험을 했다고 본다. 즉 북미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를 북핵과 맞바꿔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 받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자기네가 강수를 두면 반드시 미국은 회담에 나왔다는 '성공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1993년 3월 NPT 탈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그동안 압박전략, 무시전략으로 나왔던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행정부가 북미협상에 나섰던 것 아닌가.
이처럼 북한은 자신의 강수가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 대화에 나서게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강수에 대해 미국은 처음에는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비공개든 공개든 회담으로 가지 않았나. 북한은 새로 출범한 2기 오바마 정부와 '이번에는 결판을 내자' 라는 생각에서 지금 초강수를 계속 두는 것 같다.
사실 1기 오바마 정부 때도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법이 시도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2월 13일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 연설에서 중대한 발언을 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세 가지가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미 수교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공동성명 4항에 있던 평화협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 세 번째는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9.19 공동성명의 원래 내용은 북핵폐기를 위해 북미수교와 경제지원,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평화협정 문제는,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별도 포럼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식으로 뒤로 미뤄놨었다. 그런데 북핵문제가 부시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고 오바마 정부로 넘어오니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평화협정 문제를 앞으로 확 당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구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반대를 했다. 우리 정책은 '비핵개방 3000' 이라면서 비핵화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 장벽에 막혀 오바마 정부는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고 결국 6자회담도 못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2009년 5월 25일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이야기한 그 방식으로, 즉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북한체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는 메시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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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미국이 세 차례에 걸쳐 북미협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정세현 : 그렇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개방 3000' 아닌가. 즉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해야 경제지원이든 평화체제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입장 때문에 북핵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2007년 10월 6차 2단계회담이 열린 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6자회담이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면서 나는 두 가지 생각을 했었다. 우선은 한국의 힘이 세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북한과의 협상을 밀어 붙였었다. YS때가 대표적 경우다.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 없이 북·미 접촉은 불가하다며 반대했는데도 결국 미국은 북한과 대화했다. 이게 '통미봉남'(通美封南)이었다. 그런데 이는 북한이 무슨 고도의 전략을 써서 그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안 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할 때,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또는 동북아 전체 판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 '통미봉남'이 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한국의 힘이 한반도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쓰이는데도 이게 통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이건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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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이번 위기가 북미 주도에 의해 풀려나갈 경우, 결국 1993년도의 통미봉남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나아가 한국이 소외된다는 국내 보수세력의 불만과 불안도 커질 것 같은데.
정세현 : 박근혜 정부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북미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경우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나 이명박 정부처럼 그렇게 막지 말아야 한다. 북핵문제의 역사를 볼 때 북한 책임이 제일 크고 미국 책임도 없지 않지만, 한국정부의 반대로 북핵 문제의 해결 기회를 떠내려 보낸 측면도 있지 않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미국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 '통미통북' '통미통남'을 하던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잘 돌아가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국이나 북한에 대해 발언권을 가졌고, 북미 협상이 잘 안 풀릴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협상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북핵문제 해결의 로드맵으로 평가된 '9.19공동성명'은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심화된 남북관계를 디딤돌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남북관계를 제로섬게임으로 볼 필요는 없다.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한미관계가 나빠지고 남북관계도 나빠지는 그런 식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윈윈 할 수 있다. 조금 전 얘기 했지만,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서 북핵문제도 해결의 국면으로 들어갔었던 성공사례가 있지 않나.
북한이 6자회담으로 나오게 된 것은 2003년 8월이었다. 그때 우리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고 나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통일부 장관 재직 당시, 2003년 8월 7차 남북장관회담부터 14차까지 여덟 번 남북장관급회담을 할 때 회담 합의문 제1항은 매번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보다 전향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느라 애를 먹었다. 장관급 회담의 전체 소요시간의 4분의 3정도를 거기에 썼다. 북핵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대북지원도 할 수 있고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판을 그렇게 짜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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