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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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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국민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이 조항을 근거로 만들어질 수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601535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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