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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권 보장 판결 뒤집히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글쓴이 : 익명
조회 : 57   추천 : 2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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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v.?Wade) 판결’을 폐기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 낙태권 입법이 연방 법률에 명문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사실상?1973년 이후?50년간 미국 사회에서 낙태권을 보장한 법의 역할을 해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미국?50개 주 가운데 최대?31개 주에서 여성의 낙태권이 박탈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이 다수 장악하고 있는?13개 주에서는 이른바 ‘방아쇠 법(Trigger?Law)’이 주마다 이미 마련돼 있다.

방아쇠 법은 현재 효력은 없지만 추후에 해당 법률의 제약 사항이 없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을 뜻한다.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13개 주에서는 방아쇠 법이 효력이 발생하면서 즉각적으로 낙태가 금지된다.



낙태를 가장 강하게 금지하는 곳은 미 중남부 오클라호마주다. 오클라호마주 법안은 낙태가 임산부의 생명을 구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10년 이하의 징역이나?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성폭행 등에 따른 임신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오클라호마주는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해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25687?sid=104
美 낙태권 보장 판결 뒤집히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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