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C.php?mbsC=bullpen&mbsIdx=3343208&cpage=8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죠. 국민연금이 이렇게 위기를 맞으면 꼭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이른바 특수 직역연금 개혁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데다 매년 수조원대의 세금을 투입해서 지탱하니까 굳이 국민연금과 비교하지 않아도 개혁이 필요한 연금제도입니다.
정부가 이 공무원연금에 드디어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절차상 제일 먼저 할 일은 제도발전위원회를 꾸리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그랬듯이 연금제도를 바꾸려면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제도 개혁안을 도출합니다. 이제 곧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 내년 초 출범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2008년에 설치됐었습니다. 내년 초에 다시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발족한다고 하니 꼭 6년만입니다. 내년 발족할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도 1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민관 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희생,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식의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조 8천억 원의 세금을 들이부어서 은퇴 공무원들의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서고 2020년 한해 동안에만 6조 25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적자, 정부가 다 충당합니다. 공무원연금 대주다가 복지예산이 동날 판입니다. 당연히 개혁해야지요.
이번엔 진짜 개혁을 해야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9년 나름 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 시늉만 냈지 꼼꼼히 따져보면 개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래의 안은 정부와 공무원 개인이 월 보수 대비 5.5%씩 부담하던 보험료율을 8.8%씩 올리고, 월보수 대비 지급률을 76%에서 56.1%로 낮추고, 연금 수급 개시시기를 60세에서 국민연금처럼 65세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만큼은 아니더라도 더 내고 덜 받게 하자는 거였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반발로 원안은 대폭 훼손됐습니다. 실제 적용된 안은 보험료율 7%, 월보수 대비 지급률 62.7%였습니다. 덜 내고 더 받게끔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고친 겁니다. 연금 수급 개시시기는 2010년 이후 신규 채용자들만 65세로 늦췄습니다. 기득권 가진 공무원들에게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겁니다. 당시엔 존재하지도 않았던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들의 몫만 슬쩍 건든 비겁한 개혁이었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회사와 개인 각각 4.5%씩(직장가입자 기준)이지만 지급률이 40%선까지 내려온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연금은 좋아도 너무 좋은 연금입니다. 올해치만 놓고 봐도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219만 원이고 국민연금은 84만 원입니다. 낸 돈에 비해 국민연금은 2배 좀 못되게 받는데 공무원연금은 4배 좀 못되게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은 하늘 아래 비교대상이 없는 좋은 연금이지만 공무원연금은 하늘 위의 연금 제도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손을 떼시오
공무원들에게 자기들이 받을 연금을 개혁하라고 하면 이런 꼴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는 공무원의 진입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학자들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애매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교수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사학연금 제도발전위원회도 열릴 겁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이름만 달리했지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사학연금도 이참에 개혁됩니다. 내년 중에 사학연금 제도발전위원회도 열리는 거지요. 문제는 사학연금 수급권자들이 바로 교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 교수들이 참여하는 것도 공무원 참여만큼 위험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양심적인 교수들이 있으니까요. 믿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공무원연금도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핀란드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14%에서 28%로 올리기로 했고, 일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2015년부터 통합합니다.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대폭 줄이는 조치들입니다. 정부도 이런 외국 사례 잘 알 겁니다. 주변국의 선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 모른 척하면 또 하나마나 개혁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1125132411835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연금 전문가고 공무원 연금 폐지 쪽에 소신을 두고 있더군요
일본도 국민연금하고 합친다니 어떻게든 큰 변화가 있긴 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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