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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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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568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으로 전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오던 유럽의 상황이 심각하다. 천연가스 가격은 팬데믹으로 인해 급락했다가 팬데믹 완화와 함께 2021년 들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이후로는 아예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스 가격의 상승은 석탄, 석유 등 다른 화석연료의 상승을 견인했고 그 결과 유럽의 전기요금은 지난 10년 평균 가격에 비해 10배나 높은 수준이 되기에 이르렀다.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는 올겨울 유럽발 에너지 대란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목할만한 점은 현재의 에너지 가격 폭등이 단순히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급 교란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배경에는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를 기회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석유 및 가스 업체들의 존재가 있다. 즉 이들이 자유화되어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을 최대한 올려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그 반대편에 고통받는 가계, 기업과 파산 위기에 몰린 전력업체들이 있다.
현재의 에너지가격의 폭등은 에너지 수급,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야만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이 경제이론의 주요 주장이고 그 주장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에너지시장이 자유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전기요금의 과도한 상승, 수급의 불안정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이어지더니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이라고 주장되지만 에너지에 있어서도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오히려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음을 현재 위기가 보여주고 있다.
이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 기업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이윤 추구에 제동을 걸기 위해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걷기도 한다. 이탈리아는 2021년 10월부터 전기, 천연가스, 휘발유 제품의 신고이익이 500만 유로 이상 늘어난 기업에 대해 10%의 횡재세를 걷기 시작했고 올해 5월에는 세율을 25%로 인상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단기적으로는 가스가격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중장기적으로는 가스-전력가격 연동제를 폐지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올 겨울부터 당분간 에너지 배급제를 실시할지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남의 집의 불구경 수준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다행히 가스시장과 전력시장이 덜 자유화되어 있어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들이 에너지시장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가스공사가 평소에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일정한 양의 가스를 장기계약으로 꾸준히 확보해 두었던 것, 한전 소속 발전 공기업들이 도매시장에서의 전력가격이 높게 결정될 때 정산조정계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줄이는 것 등이 에너지 위기 시기에 빛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가 요금을 억누르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가와는 별개로 가격 급등을 막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시장 자유화, 우회 민영화로 인해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이 점점 더 대형 민간발전사들의 이익 추구의 장이 되어가고 있어서 문제다. 특히 LNG를 직수입하는 민간 발전사들은 가스시장과 전력시장을 오가며 기회주의적 이윤 추구행태를 보여 왔고 최근에는 역대급 흑자를 누리고 있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부문에서의 '시장의 실패'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화, 우회 민영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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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가 드러낸 ‘시장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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