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6일 언론에 문제 제기된 염전 노동자들에 대한 영리목적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우선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후약방문이라며 경찰의 뒤늦은 조치를 비난하는 언론 및 SNS 반응도 모르는 바 아니나, 차후로는 유사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당면한 최대 현안인 만큼...
더 이상은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저희 전남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에서는 이번 ‘도서지역 등 상습적 인권침해 우려지역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관할지역별 ‘인권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염전․수용시설 및 유흥업소 등을 샅샅이 점검하여 악덕업주, 사업자의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 재차 발호하여 불법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분기1회 이상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을 기본으로 맨투맨식 세밀한 '종사자 면담'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세부중점 단속대상은 도서지역 염부 등 종사원, 보호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인신매매, 상습폭력․학대, 선불금 임금착취,국가보조금 횡령, 성매매 강요행위 등이고,
○ 점검기간은 ‘14. 2. 10부터 2. 21까지 2주간입니다.
○ 아울러 의료․사회복지․체불임금 문제해결 등 종합적 지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도록 경찰기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구호․지원활동 NGO 등 기관 단체합동으로 맞춤형 원스톱 처방을 실시할 예정이고, 범 정부적 활동과 조치로 국민불안 해소에 매진할 것입니다.
○ 향후 지속적인 추진의지 제고를 위해서 지방경찰청 全기능으로 구성된 도서 및 수용자 시설 인권침해 상설관리 T/F 편성하고, 경찰서에도 부서간 협업적 공동기구를 편성해 악덕업자를 연중 상시 단속하여 유사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전남해안선 및 도서지역이 더이상 인권혐오 지역이 아닌 ‘다시 찾고픈 아름다운 섬마을’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상대 자발적 신고유도 및 홍보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오며, 저희 경찰을 필두로 하는 범정부, NGO, 공익적 활동 중심 시민단체의 공동대응 조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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