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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른바 ‘붉은 깃발법’(Red flag laws)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나 범죄 전력이 있는 개인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총기 규제에 관한 여러 법안들 가운데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와 더불어 미국 국민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9년 텍사스주 포트후드에서 13명이 숨지고 30명 이상 다쳤다.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선 17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했다”며 “붉은 깃발법만 있었다면 두 사건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 손에 총기가 쥐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했고, 그 결과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다수인 하원을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희미해지자 바???든 대통령이 야당인 공화당도 동의할 만한 ‘최대공약수’을 찾아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50석씩 나눠 갖고 있어 어느 당도 독주할 수 없다. 공화당이 결사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서 소개했듯이 정신질환자나 전과자의 총기 구매 금지는 총기를 사려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와 더불어 미국에서 제일 선호되는 총기 규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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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짐 조던 의원(아이오와주)은 “총기 보유는 신(神)이 내린 권리로,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 보호된다”며 “문제의 법안은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미국 시민들로부터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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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란 게 BBC의 분석이다. 존 코닌 의원(텍사스주)는 전날 민주당과의 협상 진척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디에나 걸림돌이 있다”며 시큰둥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BBC는 “총기 구입 가능 연령의 상향조정 같은 방안은 공화당의 반대가 워낙 거세 무???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나 범죄 전력자의 총기를 막는 붉은 깃발법,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 등이 대표적 절충안이라고 덧붙였다. 붉은 깃발법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강조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04016?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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