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는 특별한 법이 있다 외국인을 내국인 대비 2/3의 임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일본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제조공장을 임금이 낮은 중국으로 옮겨가던 시절 대만은 반대의 선택을 했다. 임금이 싼 외국인을 데려다 쓰면 되는거 아니냐고. 그런데 2-30년이 지나고 나니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점점 더 임금은 낮아졌다. 더 빈곤한 국가의 외국인들로 일자리는 채워지고 제조업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대만인은 외국인에게 밀리고 있다. 그런 이유로 공장의 자동화나 스마트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기계보다 더 싼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는데 뭐하러 돈들여서 개선을 하느냐는 생각이 사장들의 머리에 가득 차있다. 30년전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느낌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에?? 고용을 해야 한국인의 일자리도 보존되고
질높은 외국인이 들어온다.
더욱 불길한 것은 대만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법을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깊이 연구하고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법은 아마도 경제계 숙원 사업으로 반드시 도입될거라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 대만의 경제 침체의 제일 원인이 임금을 20년동안 동결하고 안 올린것 때문인데 그걸 따라하려고 하니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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