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로 처한 우리나라 현 폐차장 현실

2017년과 2018년에 폐차한 15만대의 차종별 비율은 승용(R다목적), 승합이 80%선이고 중·소형화물 19.9%, 대형화물은 0.1%에 불과하다.?
결국 조기폐차보조금의 최대 수혜자는 노후 경유 승용차였다. 경유차 퇴출을 위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상당수가 노후경유차에서 전기차가 아니라 또다시 신형 경유차로 교체를 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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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국내 등록 경유차는 992만9537대로 전년보다 35만3142대 늘어나 증가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기폐차제도의 취지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그럼에도 현재의 제도는 경유차를 죽이거나 퇴출하기보다는 신형경차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꼴이 됐다. 영세상인은 조기폐차 후 또 다시 상태가 좀 나은 중고 노후 경유차로재구매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 노후차로 재구매하면 신차 구매 대비 대기오염물질 삭감량이 사업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정부에서는 조기폐차 효과를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저감되는 오염물질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산정 방식이다. 단순히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오염원이 제거되고 삭감 된다는 판단은 착각이다.?

요즈음 자동차제작사와 폐차업계는 때 아닌 조기폐차 특수를 누리고 있다. "물들어 올 때 노 젓는다"고 포털사이트, 블로그, 유튜브는 물론 라디오광고까지 조기폐차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대로 정비업계는 DPF부착하고 정비하면 탈만한 경유차가 보조금 받고 폐차장으로 직행하는 현상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출처 : 오토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