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에게 담배값은 주거비 다음으로 많이 든다. 평생 피워 없앤 담배값을 계산하면 집 한 채 값에 가까울 것이다. 원가가 400원도 안되는 담배에 세금은 수천원 잔뜩 때려 국가가, 권력자가, 정치인 등이 합법적인 사기로 국민을 등쳐먹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가격으로 1갑(20개비)에 4천500원인 국산 담배 '에쎄 라이트'의 아시아권 수출용 담배 제조 원가가 400원도 안된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KT&G 신탄진 공장 에쎄 제조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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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KT&G가 인도에 수출한 담배를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일당을 잡은 부산경찰청이 유통경로를 추적하면서 이 담배의 수출가가 1갑에 391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2015년 갑당 담뱃세를 2천원 인상하면서 국내 담배가격의 대부분이 세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포함)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조 원가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유통 마진과 제조 원가를 합쳐서 950원이라는 정도만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제조원가가 얼마인지는 KT&G가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추측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KT&G가 지난해 10월과 12월 홍콩 무역상을 통해 인도 면세점에 수출하면서 체결한 계약서를 경찰이 확보하면서 제조원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KT&G와 홍콩 무역상은 당시 500갑에 미화 170달러로 계약을 체결했다. 1갑에 0.34달러인 셈이다. 이를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1갑에 391원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수출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얼마인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1갑에 400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수출용 에쎄 라이트의 제조 원가가 400원도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내티즌들은 충격적이라며, "수출 가격이 391원이면 제조 원가는 도대체 얼마라는 얘기냐. 충격" "흡연자만 봉"이라며 "갑당 391원에 팔아도 남는데, 도대체 얼마나 이익을 많이 챙기는지 알고 싶다"며 놀라워 했다.
담뱃값 인상, 금연 효과 보다는 세수 확대 효과
한편 지난해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인상 하였으나 흡연자가 줄지않고 올해 들어 담배 반출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금연효과가 사라져 버리고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만 더욱 늘어난 것이다.
월간 담배반출량 (자료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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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담뱃갑 인상이 이후 지난해 4~12월 사이 담배 반출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74.6%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1~3월) 들어와 담배 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시점의 9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세금이 2조8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걷힌 세금은 3조6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8000억원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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