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일 합의 이후 예산 끊어

[서울신문]

여가부, 디자인·모형 제작 후 스톱
일각 “日 마찰 우려해 포기한 듯”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해 온 ‘기림비 제작’ 사업이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결에 관한 한·일 정부 간 합의 이후 갑자기 중단되고 예산마저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25일 기림비 제작 사업을 맡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기림비는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상명대 천안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756만 4000원을 지원받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영면해 있는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 설치할 예정이었다.


여가부, 디자인·모형 제작 후 스톱
일각 “日 마찰 우려해 포기한 듯”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해 온 ‘기림비 제작’ 사업이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결에 관한 한·일 정부 간 합의 이후 갑자기 중단되고 예산마저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25일 기림비 제작 사업을 맡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기림비는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상명대 천안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756만 4000원을 지원받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영면해 있는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체 예산 가운데 1198만 9940원만 지원됐고 여가부의 사업 중단 결정으로 나머지 2500여만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기림비 제작은 디자인만 완료되고 모형만 제작된 채 끝났다. 반면 광복70주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8·15콘서트 및 전시,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시 등 다른 위안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액 집행은 모두 완료됐다.

여가부는 공문에서 ‘국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기림비 사업 중단 결정에 의??? 기림비 설치 디자인에서 마무리했다’고만 언급해 중단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2014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활동 및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고 주요 사업으로 기림비 제작 등이 있었다.

여가부가 양국 정부 간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꺼려 기림비 제작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3월 17일 일본 국회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합의안에서 대한민국 측은 일본 정부가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전, 존엄 유지의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림비 제작 중단은 지난해 한·일 합의 내용 이면에 소??상 철거 등이 포함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