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제대로 대꾸 안해?" 택시기사 성추행 무고 30대女 법정구속연합뉴스 기사전송 2016-09-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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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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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았다고 택시기사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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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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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김모씨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강제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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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구대에서 "택시기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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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뒤에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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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씨의 진술은 택시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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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를 추궁해 허위 진술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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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 홧김에 신고했다고 털어놓으며 뒤늦게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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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이 있고 성추행 범죄에 있어 허위 신고가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고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자 승객만 타면 같은 일이 생길까 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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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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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x드시고 홧김에 신고하면 언제든 상대방을 성추행범으로 만들 수 있고..
...자신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이상한 나라가 있다능;;;
...남성들은 몸에 한개 이상의 블랙박스 반듯이 착용하고 생활해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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