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분권화 분산 수도권 억제정책을 장기간 펼쳐왔음( 세종, 지방혁신도시 등)
2. 돌연 혁신도시 시즌2 대기업 분공장 지방이전 수도권 공장 총량제등을 전면 반대되는 오랫동안 금기시된 서울 연접지역 개발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투자 공식화하면서 정책기조가 바뀜 > 기업들도의 탈지방 수도권 밀집 가속화
3. 소위 메갈로폴리스라는 초거대 도시의 탄생
지방을 말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3기신도시 그리고 신안산선 및 gtx등의 광역철도가 본격화 됨
4. 십수년 억눌려왔던 집값상승의 기조에 저금리까지 겹친 시장에서, 불씨를 잡고자 냉정히 말하면 수년후 공급이 이루어질 당장 효과가 없던 3기신도시 사전청약공고가 나옴
무주택자들은 3기신도시만 바라보고 정부를 믿었으며 청약대기수요가 발생하였지만 lh사태가 터지며 정부는 취소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짐
4. 십수년 억눌려왔던 집값상승의 기조에 저금리까지 겹친 시장에서, 불씨를 잡고자 냉정히 말하면 수년후 공급이 이루어질 당장 효과가 없던 3기신도시 사전청약공고가 나옴
무주택자들은 3기신도시만 바라보고 정부를 믿었으며 청약대기수요가 발생하였지만 lh사태가 터지며 정부는 취소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짐
기약없던 3기신도시의 공급은 더 늦춰지게 되었고 향후 고금리 및 공급과잉이라는 뇌관까지 보유하게 되었으며, 효과없다는 수십번의 부동산규제책은 수년후 올가미로 돌아올 예정임.
결론 : 헬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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