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0대를 유인, 술을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1)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5년과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C(20)씨는 6개월 줄어든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31일 충남 아산시의 숙소로 피해자 D(13)양을 같이 놀자고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D양이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A씨와 C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욕스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