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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직후 마취 기운이 남아 있는 환자들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4명의 여성 환자와 간호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 간호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5)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 수술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5~6월 수술 직후 마취가 덜 풀려 감각이 무딘 여성 환자 A양(18)과 B씨(23·여)를 병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이들의 수술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환자 외에 동료 간호사들을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그해 8월에는 수술실에서 부하 간호사의 C씨(23·여)의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뒤 입맞춤을 하는 등 같은 해 7~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C씨를 추행했다.
앞선 4~5월에는 수술 준비실에서 쉬고 있던 실습생 D씨(22·여)를 끌어안은 채 들어올리고, D씨의 양팔을 강제로 들어 올린 채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유심 쳐다보는 등의 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마취가 덜 풀려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추행 강도와 횟수가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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