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의혹 여론조사 실시
"MB 정부 때도 '공정' 사회 내세워…불공정은 뿌리 깊은 문제"
LH 사태는 공정을 정체성으로 내세우던 문재인 정부에 치명타가 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공정 가치 복원이라는 이 정부의 심장부를 제대로 가격한 사건"이라고 LH 사태를 정의했다. 강정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정을 집행하는 자들이 가장 공정하지 못해 발생한 모순"이라고 꼬집었고,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국민은 이미 이 정부에 걸었던 공정의 열망이 허구였음을 알게 됐다. 정부는 이미 스스로 불공정한 존재, 즉 적폐가 됐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0세 이상·TK·강원에선 '현 정부 책임'
임기 중 벌어진 공공기관 부패의 1차적 책임은 단연 현 정부에 있다. 그렇다면 출범 후 12년간 공룡 권력이 돼 버린 LH의 문제를 현 정부'만'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까. 여론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LH 직원들의 투기가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과 과거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문제라는 의견 중 어느 것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53.8%가 '과거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문제'라고 답했다. '현 정부 책임이 크다'는 응답(43.6
%)보다 10.2%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마다 응답률은 조금 다??게 나타났다. 만 19세부터 50대까지는 과반이 '과거 정부'를 택했다. 특히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인 30대와 40대는 각각 66%가 '과거 정부' 문제라고 답했다.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들은 '현 정부(58.0%)'를 '과거 정부(39.1%)'보다 더 많이 선택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강원과 대구·경북에선 '현 정부'를, 나머지 지역에선 '과거 정부'를 주 책임원으로 꼽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2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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